"삶의 질 직결" vs "우선순위 아냐"...100분토론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격론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정부가 추진을 검토해온 탈모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논의 관련 대국민 토론회가 전격 취소되면서 정책 추진에는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고갈 우려가 커지는 건강보험 재정의 보장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시장과 사회의 논쟁은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2022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탈모 공약 관련 홍보 영상 캡처

30일 오후 11시 20분 MBC ‘100분 토론’에서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 양측의 전선은 명확하게 엇갈린다.

확대론자들은 탈모가 단순한 심미적 영역을 넘어섰다고 주장한다. 탈모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대인관계 기피, 사회생활 전반의 자신감 저하 등 정신적·사회적 고통이 상당한 만큼, 국민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공적 보장 체계 편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건보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생명과 직결되거나 막대한 비용이 드는 희귀·중증 질환이 아님에도 미용 목적에 가까운 탈모 치료까지 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하는 공적 보험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급격한 고령화로 건보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제한된 자원을 어떤 질환과 치료에 우선 배분해야 하는지 ‘우선순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명분과 국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실리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휘발성 높은 사회적·경제적 논란을 다루기 위해 여야 정치권과 의료계가 머리를 맞댄다.

이날 토론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 정치권의 시각을 대변한다. 여기에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와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가세해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탈모 치료 건보 확대 논의를 모멘텀 삼아,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와 급여 기준, 그리고 재정 형평성 문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 측 출연자인 한지아 의원은 방송을 앞두고 “건강보험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탈모 치료 지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이번 논의가 단순한 찬반을 넘어 건강보험 급여의 원칙, 우선순위, 형평성, 그리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쟁점을 차분히 짚어보고, 건강보험 제도가 꼭 필요한 곳에 안정적으로 쓰일 수 있는 방향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