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험사기 혐의 한방병원 압수수색
車보험 적자 늘어 내년 보험료 인상 가능
일각에선 한의학계 과잉진료 주장도 제기
한의학계 “이용률 높아져 진료비도 늘어”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7/10/news-p.v1.20260710.d427a310a9134b5e9a8317c1eb93e17f_P1.jpeg)
경찰이 최근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자생한방병원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부상이 심하지 않음에도 고의로 입원하는 나이롱 환자 등 한방병원에서의 과잉진료 쟁점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선 자동차보험의 적자(손해율)가 커지는 이유 중 하나로 한방병원에서의 진료비가 급증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삼성화재·현대해상 등 보험사 4곳은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보험금 수백억원을 챙겼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자생한방병원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당사는 수사기관 절차에 협조하고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관련 법령과 의료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한약을 조제·처방하고 있으며 일괄 제조·투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에도 유사한 고소·고발이 제기됐지만, 대부분 무혐의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한방병의 치료비 급증이 자동차보험금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과도 맞닿아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308억원이던 한방 병원 진료비는 지난해 1조원을 넘겼다. 또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보면 의과 진료비는 전년 대비 3.71% 증가했지만 한방 진료비는 전년 대비 8.4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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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한의학계는 환자가 한방병원 진료를 택하면서 진료비가 자연스레 늘어났다는 입장이다. 일반 병원보다 한의학에서 환자가 다양한 진료를 택할 수 있다 보니 이용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자동차사고 과잉진료 문제는 꾸준히 지적됐다. 앞서 30대 여성 A씨는 접촉 사고가 난 뒤 차량 손상이 없었지만 통원 치료 202회를 받으며 치료비로 1300여만원을 쓰기도 했다. 자동차보험의 적자는 결국 필수보험의 성격인 자동차보험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게 한다. 개인이 사고를 내지 않거나 운행량이 적더라도 손해율이 커진 만큼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서다.
이에 보험사들은 그동안 상생 경영 차원에서 4년 연속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했지만, 적자가 커져 올해는 5년 만에 보험료를 1.3~1.4%대 인상했다. 만약 자동차보험 적자가 계속 커지면 내년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애초에 올해 보험료 3~5%대 인상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상생 금융을 위해 1%대 인상에 그쳤음에도 적자가 커지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홍수 등 자연적 재해까지 더해지면 적자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적자가 커지면 올해도 보험료 인상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만큼 과잉 진료 등 무분별한 보험금 누수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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