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 다쳐도 “8주 이상 치료받겠다”…車보험 ‘8주룰’ 도입후 매일 570건 신청

금융 > 보험 살짝 다쳐도 “8주 이상 치료받겠다”…車보험 ‘8주룰’ 도입후 매일 570건 신청 [연합뉴스]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가 지나서도 치료받겠다며 심사를 신청한 건수가 하루 평균 5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도입한 자동차보험 ‘8주룰’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이다.보험업계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이 줄어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내놓으면서도, 제도를 우회하려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9일 보험업계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기 위해 자배원에 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한 건수는 지난 6일 기준 5700여건으로 집계됐다. 일평균 약 570건으로 이는 제도 도입 전 정부가 용역 등을 통해 추산했던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이다.8주룰은 자동차손해배상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 후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하는 제도다. 일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와 과잉진료로 불필요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우선 8주를 넘긴 치료가 필요한지 판단하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의 적절성까지 살핀다.정부는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200여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 양방과 한방 전문의를 절반씩 배치했다.제도는 지난 9월 10일 시행됐지만 신청이 본격화한 것은 최근이다.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 발생 후 약 7주 시점부터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월 마지막 주부터 검토 요청이 본격적으로 들어왔고, 일부 신청 건의 결과도 지난주부터 통보되기 시작했다.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과 보험료 인하다. 과잉진료로 새어 나가는 보험금이 줄면 보험사의 손익이 개선되고, 장기적으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증권업계에서는 8주룰 도입으로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익이 향후 1년간 500억~1000억원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보험업계도 제도 도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 초기 효과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A손보사 관계자는 “아직 극초기라 더 지켜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