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금리’ 불법 대부업, 최대 징역 5년3월까지 높인다

사회 > 법원·검찰 ‘살인금리’ 불법 대부업, 최대 징역 5년3월까지 높인다 기본 징역 6월~1년6월 양형가정파탄·자살시도 초래하는불법 채권추심도 가중처벌 요소 [연합뉴스]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넘겨 돈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업자는 최대 징역 5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사법부가 양형 기준을 높인다. 강압적인 채권추심으로 채무자가 가정파탄·자살시도 등에 이른 경우도 가중처벌한다.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지난 6일 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서에 따로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한다.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 범죄 중 ‘이자율 제한 위반’은 △감경 최대 징역 6월→8월 △기본 징역 4~10월→6월~1년6월 △가중 징역 8월~2년→10월~3년6월로 각각 올라간다.양형기준은 형을 높여야 하는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면 권고 형량 범위 상한을 1.5배 높일 수 있다. 법정이자보다 높게 돈을 빌려주는 고리대금 범죄는 최대 징역 5년 3월까지 처할 수 있는 셈이다.양형위는 “이자율 제한 위반의 법정형은 기존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됐고, 이는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분명하므로 이를 권고 형량범위 설정에 반영했다”며 “법정형(징역 5년 이하)이 동일한 채권추심법 위반(폭행·협박 등)의 권고 형량범위를 참고했다”고 설명했다.다만 채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해가 회복된 경우 등은 형을 줄일 수 있는 일반감경인자로 추가했다. 반대로 합의를 시도하던 중 추가 피해를 야기한 경우는 가중인자로 추가했다.불법사금융업 범죄는 △감경 최대 징역 10월→4월~1년 2월 △기본 6월~1년6월→10월~2년6월 △가중 1년~4년→1년 6월~5년으로 각각 올렸다.채권자가 과도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추심해 채무자에게 과도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도 가중처벌 이유로 새로 추가했다. 정당한 채권을 추심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특별감경인자로 넣어 균형을 맞췄다.구체적으로는 피해자(채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이사·이직·사직·휴직 등 생활방식을 변경하거나, 학업·생계 등에 피해를 초래한 채권추심을 가중처벌한다. 피해자에게 극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