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 빚지고 스타트, 이게 맞나”…학자금 대출체납 800억 돌파

경제 > 지표 “사회생활 빚지고 스타트, 이게 맞나”…학자금 대출체납 800억 돌파 대학을 졸업하고 갚는 학자금 대출 체납액이 지난해 800억원을 돌파했다. [사진=연합뉴스] 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 체납액이 지난해 8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해 상환 의무가 생겼지만, 이를 제때 갚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이다.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난해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미상환 체납액은 2021년 481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813억원까지 불어났다. 4년 만에 약 332억원, 69%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미상환 체납자도 3만9345명에서 5만7580명으로 1만8235명(46.3%) 늘었다.국세청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대학원생들에게 학자금으로 등록금 전액과 연 400만원 한도의 생활비를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뒤 그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도록 하는 방식이다.체납 규모는 상환 의무가 발생한 뒤 실제 납부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가 늘면서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상환 대상자는 전년보다 오히려 줄었지만 체납액은 모두 늘었다. 상환 대상자 중 체납자 비율도 2021년 14.4%에서 지난해 18%로 늘었다.체납이 늘면서 국세청의 강제 징수도 크게 증가했다. 압류 등 전체 강제 징수 건수는 2021년 1428건에서 지난해 1만7760건으로 12.4배 늘었다.징수 실효성을 높이려면 체납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징수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환 여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이나 일시적 미납자에게는 상담, 분할납부, 납부유예 등 완충 장치를 적용하고, 상환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반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 후 갚는 학자금 대출의 체납액이 지난해 800억원을 넘어서며, 체납자의 수가 3만9345명에서 5만7580명으로 증가했다. 부채의 증가 원인으로는 상환 의무가 발생한 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징수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일시적 미납자에게는 상담과 분할납부 등 완충 장치를 제공하고, 고소득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