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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의 새로운 개발자 등록 정책이 안드로이드 사용자의 기기 자유와 소프트웨어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 제기
- Google은 “사이드로딩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앱 배포가 Google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로 변경
- 이 정책은 사용자가 직접 앱을 설치하거나, F-Droid 같은 오픈소스 저장소를 이용하는 자유를 사실상 박탈
- Google은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Play Store 내 악성 앱 사례가 반복되며 신뢰성 논란 지속
- 전 세계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개방성과 디지털 주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정책적 대응 필요성 강조
Google의 “사이드로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 Google은 Android Developers Roundtable 영상과 블로그를 통해 “사이드로딩은 안드로이드의 핵심이며 사라지지 않는다”고 명시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F-Droid 측은 주장
- 새로운 개발자 검증 명령(developer verification decree) 이 개인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설치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종료시킴
- “사이드로딩(sideloading)”이라는 용어 자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본래는 단순히 ‘설치(installing)’ 행위에 불과하다고 설명
- Google Play Store나 Apple App Store 같은 중개 마켓플레이스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설치하는 행위가 왜곡되어 부정적으로 인식되었다는 지적
- Wikipedia 정의에 따르면 사이드로딩은 “공급업체가 승인하지 않은 웹 소스에서 앱을 전송하는 행위”로, Google이 모든 소스 승인을 요구한다면 이는 더 이상 사이드로딩이 아님
- 개발자는 Google에 등록비를 내고, 신원 증명과 서명키 정보를 제출하며, Google의 승인을 기다려야 함
사용자, 개발자, 국가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
-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기기를 구매할 때 ‘열린 플랫폼’ 이라는 약속을 믿었으나, 향후 업데이트로 인해 비가역적 제한이 강제될 예정
- Google의 판단에 따라 어떤 소프트웨어를 신뢰할 수 있는지 결정되는 구조로 전환
- 개발자는 더 이상 자유롭게 앱을 만들어 직접 배포할 수 없으며, Google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안드로이드의 개방성이라는 핵심 가치가 아이폰과의 차별점이었으나, 이제 그 원칙이 폐기되는 상황
- 국가 차원에서도 시민의 디지털 주권이 기업에 종속될 위험 존재
- Google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합법적 앱을 삭제한 전례가 있어, 공공 소프트웨어 운영에도 불안 요인
- 이 정책은 Google Play Store뿐 아니라 모든 Android Certified 기기에 적용되어, F-Droid나 Epic Games Store 같은 대안 스토어 사용자도 동일한 제약을 받게 됨
Google이 주장하는 “더 안전한 환경”의 허구성
- Google은 “인터넷 사이드로딩 소스에서 발견된 악성코드가 Play Store보다 50배 많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정책을 정당화
- 그러나 F-Droid는 해당 분석 자료를 본 적이 없으며, 근거 없는 수치라고 비판
- 최근 224개의 악성 앱이 광고 사기 캠페인으로 인해 Play Store에서 삭제된 사례를 언급하며, Google이 외부 커뮤니티를 비난하기보다 자체 보안 체계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
- 또 다른 보도에 따르면 Play Store에서 1,900만 회 이상 다운로드된 악성 앱이 발견되어, 단일 기업의 판단만으로 악성코드를 식별하는 것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
- Google의 상업적 이해관계가 사용자 보호보다 우선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Google의 과도한 정책 통제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최근 들어 더욱 가속화
- 2024년에는 Chrome의 Manifest v3 도입으로 광고 차단 기능을 약화시켰고,
- 2025년에는 Android Open Source Project(AOSP) 개발을 비공개화하여 이번 검증 인프라를 비밀리에 구축
- 개발자 검증 제도는 F-Droid 같은 자유 소프트웨어 배포 플랫폼과 Play Store의 상업적 경쟁자들에게 실존적 위협으로 작용
- 사용자, 개발자, 언론,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으나, 정책 입안자들의 인식 제고가 여전히 필요
- 소비자는 keepandroidopen.org를 통해 대표 기관에 의견 전달 및 개방형 안드로이드 생태계 유지를 위한 행동 가능
- 개발자에게는 현재 시점에서 Google 개발자 등록 프로그램 참여를 권장하지 않음
- F-Droid는 이 강제적 제도를 명확히 거부한다고 선언
- 전 세계 인류의 절반 이상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기기의 소유권은 Google이 아닌 사용자에게 있음
- 사용자는 누구를 신뢰하고, 어디서 소프트웨어를 얻을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