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로딩에 대한 논의: F-Droid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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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roid는 Google의 새로운 개발자 프로그램이 Android 기기 소유자의 소프트웨어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하며, Google의 "사이드로딩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블로그 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Google의 정책이 사용자 권리, 창작자 자유, 국가 디지털 주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합니다.

Google 주장의 허위성
  • Google은 사이드로딩(공식 스토어 외 소스에서 앱 설치)이 유지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새로운 '개발자 검증 명령'으로 인해 모든 앱이 Google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발자는 등록비, 정부 ID 제출, 약관 동의 등을 거쳐야 합니다.
  • 사이드로딩은 단순히 중개자 없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나, Google의 정책은 이를 사실상 금지합니다.
사용자·창작자·국가에 미치는 영향
  • 소비자: Android의 '개방성' 약속이 깨지며, Google의 판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만 설치 가능해집니다. 이는 OS 업데이트로 비가역적으로 적용됩니다.
  • 창작자: 앱을 직접 공유할 수 없고, Google 승인이 필수적입니다.
  • 국가: 시민 권리와 주권을 Google에 넘기며, 권위주의 정권의 요구에 취약해집니다. (예: 과거 합법 앱 제거 사례)
  • 이 정책은 중국 외 95% 이상의 Android 기기(삼성 갤럭시 스토어, F-Droid 등 포함)에 적용됩니다.
안전성 주장 반박
  • Google은 인터넷 소스의 맬웨어가 Play 스토어의 50배라고 주장하나, 증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Play 스토어 자체에서 악성 앱(224개 제거 사례, 1,900만 다운로드)이 문제입니다.
  • 단일 기업의 보안 판단은 상업적 이익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 사용자들은 keepandroidopen.org를 통해 대표 기관에 Android 개방성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개발자는 Google 프로그램 등록을 피하세요.
  • 커뮤니티, 언론, 시민 단체의 반대가 필요하며, Android 사용자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Google은 사용자가 소유한 기기에서 신뢰할 소프트웨어를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정책은 F-Droid 같은 오픈소스 배포에 위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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