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재편 막는 ‘입구봉쇄식 과잉규제’…주식매수청구권 손질해야

‘주식매수청구권 개선’ 국회 토론회상장계획 없는 물적분할까지 적용기업의 신사업 투자 자금조달 제약중복상장 단계 옮기는 등 개선 필요 등록 2026-11-05 오후 4:49:05 수정 2026-11-05 오후 7:16:25 가 가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상장기업의 물적분할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사업재편과 신사업 투자까지 가로막는 ‘입구봉쇄식 과잉규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자회사 상장 계획이 없는 사업재편까지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청구권 부여 시점을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큰 중복상장 단계로 옮기는 식의 개편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주주 보호를 함께 도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에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시스) 5일 경제계에 따르면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전 한국증권학회장)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주식매수청구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모든 물적분할에 청구권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입구봉쇄식 과잉규제’”라며 “실제 문제는 물적분할 자체가 아니라 중복상장인데, 현행 제도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물적분할은 기업이 특정 사업부를 떼어내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지분을 모회사가 보유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물적분할이 모회사 핵심 사업이 자회사로 이전되면서 모회사의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모회사 주주의 직접 통제권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2022년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장기업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회사에 되팔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자회사 상장 계획이나 분할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현 제도의 경직성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반대주주의 매수 청구가 몰리면 기업은 상당한 현금을 주식 매수에 투입해야 한다. 신사업에 쓸 투자재원이 줄어들고, 자금 부담이 커지면 사업재편 자체를 포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중복상장에 따른 주주 피해를 막으려다 기업 사업재편의 출발점인 물적분할부터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현행 제도는 소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