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폐기된 정책, 한국은 달랐다 … 세계 모범이 된 최고가격제

석유 최고가격제, 원래는 참고사항

중동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 3월 초. 국제유가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자 정부 내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까지 겹치며 브렌트유 가격은 단기간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고, 국내 주유소 가격도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물가 전반이 흔들릴 조짐이 나타나자 정부는 비상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당시 정책 실무진 사이에서는 유류세 추가 인하, 비축유 방출 확대 등 다양한 대응책이 검토됐다. 하지만 국제유가 급등 속도가 워낙 빨랐던 탓에 기존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강해졌다. 결국 정부가 꺼내든 카드는 다소 의외였다.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제도로 여겨졌던 ‘석유 최고가격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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