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통합 놓고 막판 주판알 튕기는 여야… 대의에 충실하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운데),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왼쪽),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지난 30일 국회 의안과에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함께 추진됐던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법안은 여야 신경전 끝에 처리가 미뤄졌다. 특히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선 반대에서 찬성으로 급선회해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충남·대전 통합까지 당론으로 정해 오라고 압박했다. 2일에도 국민의힘은 “지역 이간질을 멈추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통합은 세트로 가야 한다”고 맞섰다.

뒤늦게 태도를 바꿔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며 애걸하는 국민의힘이나 그걸 기회 삼아 아예 굴복시키겠다며 몰아붙이는 민주당이나 당리당략을 앞세우기는 여야가 도긴개긴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만 계산하다 통합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지역 여론이 악화하면서 이러다간 대구시장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 부랴부랴 입장을 바꿨다. 그러자 이번엔 민주당이 “통합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오락가락한다”고 비판하며 대구·경북뿐 아니라 충남·대전까지 당론으로 정해 오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

현재 충남·대전의 단체장과 의원들이 반대의견을 고수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다만 변화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 행정통합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한 의제였다.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 발언으로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그 한 달 전에 국민의힘 소속 도지사와 시장이 통합 추진을 선언했고 특별법안도 국민의힘이 먼저 발의했다. 이제 와서 통합하면 누가 출마한다느니, 여당 좋을 일 아니냐느니 분분한 계산에 흔들린다면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행정통합은 지역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서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국가전략이다. 전남·광주와 대구·경북, 충남·대전 세 지역이 큰 틀에서 함께 가야 제대로 시너지를 이룰 수 있다. 그런 통합의 길에 국토 한가운데 있는 충남·대전이 비켜 있을 수는 없다. 다른 지역이 통합으로 경쟁력을 키우는데 충남·대전만 뒤처진다면 그 박탈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법안은 3월 초순에는 처리돼야 6·3 지방선거에서 차질 없는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능하다고 한다. 여야는 정치적 셈법으로 주판알을 튕길 것이 아니라 대의에 충실하게 행정통합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