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회수 장사’ 가짜 영상 홍수… ‘잡혀도 이득’ 구조부터 깰 때

게티이미지뱅크

중동 전쟁 장기화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정부 정책과 관련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게시물이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서 범람하고 있다. 6일 경찰은 중동 전쟁 관련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울산 석유 북한 유입설’을 제기한 4개 유튜브 계정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3월 한 달 동안 경찰이 삭제나 차단을 요청한 중동 전쟁 관련 허위 정보는 500건이 넘는다.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정부 정책을 왜곡하고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는 가짜 영상이 최근 무차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은 “울산 석유 비축기지에 보관 중이던 90만 배럴이 중국 등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허위 주장을 퍼트렸다. “정부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통해 개인 보유 달러를 강제 매각하게 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이 월 1만 달러, 연간 3만 달러로 달러 환전 규모를 제한한다” 등의 거짓 정보도 유포돼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조작 정보도 넘치고 있다. 지난달 대구 지하철역에서 불이 나자 AI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만든 이미지가 퍼져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다. 한 유튜버는 AI로 경찰이 시민을 과잉 진압하는 것처럼 조작한 ‘보디캠’ 영상을 54개나 올렸다가 1월 구속됐다. 전국 어디서나 ‘장수 수당’ ‘효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 정보에 속아 찾아온 민원인들의 요구에 행정복지센터들이 몸살을 앓기도 했다.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검사를 내세워 ‘반국가세력 79만 명을 미국에 신고했다가 정부로부터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도 나왔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사회 불안을 부추기는 이런 허위 영상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조회수 장사’로 얻는 수익이 처벌에 따른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다. 정책 관련 허위 정보는 특정인을 비방하는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아 게시자를 추적하기가 쉽지 않고, 설사 검거해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따른 벌금은 최대 3000만 원에 불과하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부터 깨야 한다. 국가적 위기를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범죄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