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싱크탱크 "시장 원리 따라야"…선거용 구호 아니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을 이끄는 유종일 상임공동대표가 연일 성장과 시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한경과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의도가 좋더라도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 정책을 짜면 시장의 힘과 엇박자가 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부동산 임대차 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여러 부작용을 낳은 사례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뜻도 밝혔다. 이런 사례를 들어 설명하니 “이 후보도 충분히 이해했다”며 “시장을 잘 아는 분 같다”고 했다.

‘성장과 통합’은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뜻하는 ‘3·4·5 전략’을 내걸었는데, 역시 성장·친기업을 기조로 내세우고 있다. 유 공동대표는 이 후보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선 “우선순위가 아니다”며 거리를 뒀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의 이런 전략은 중도·보수 공략용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시장 원리는 성장을 위해 추구해야 할 당연한 가치지만, 그간 이 후보와 민주당이 보여온 ‘말과 행동 따로’를 보면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고 했고,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선 ‘성장’을 25번 외치며 실용주의를 내세웠으나 거꾸로 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1호 공약으로 내놨지만, 민주당은 업계 숙원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쏙 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처리하려고 한다. 가맹점주에게 단체교섭권을 주는 법도 패스트트랙에 올리고 주 4일제, 노란봉투법, 투자와 기업 성장동력을 약화시킬 상법 개정안 등 반시장·반기업법을 관철하려고 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징벌적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인하에는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반대하고 있다.

성장은 선거 구호만으로 안 된다.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인 입법과 정책, 규제 혁파 청사진을 내놓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는 식의 ‘선거용 캠페인’은 곤란하다. 이 후보가 앞장서서 반시장·반기업 입법 폭주부터 멈춰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