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중·러 밀착은 냉전 분열선 심화"…한·미·일 공조만이 해법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방송 시사 프로그램에서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높게 잡지 않는 것이 건설적일 것이라고 얘기했다. 북한이 우리는 물론 미국과도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대치를 높이는 것은 북의 호응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의미에서다.

대통령의 안보 책사로서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자리에 잘 가지 않아 왔기 때문에 꽤 주목을 요하는 상황”이라며 “(중국과 정상회담, 러시아와 정상회담 외에도) 좀 더 다른 포맷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포맷은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을 가리킨 말인데, 성사될 경우 “과거 냉전 시대와 같은 ‘분열선’이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 실장의 말에서도 읽을 수 있듯 북·중·러 밀착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노선에 큰 도전이다. 북·중·러 정상이 한자리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자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톈안먼 망루에 시진핑, 푸틴, 김정은 세 사람이 나란히 서는 것만으로도 3각 연대를 과시하는 일이다. 북·러 관계는 6·25전쟁 이후 가장 끈끈하다. 북한의 파병 대가로 러시아는 석유, 식량과 첨단 무기 기술도 제공했다. 김정은이 ‘일본이 백 년의 적이라면, 중국은 천년의 적”이라고 할 정도로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의 복원 계기도 될 수 있다.

이 정부의 실용 외교는 이웃 국가들과 두루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건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북·중·러가 유착할수록 한·미·일과의 신냉전 구도는 심화할 것이다. 위 실장의 말대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겠다며 설익은 유화책을 남발하는 것은 금물이다. 정세를 예의 주시하면서 매사를 한·미·일 3각 공조하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