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F학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이런 국감 계속해야 하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국회의사당 전경. ⓒ 뉴스1 846곳 기관을 대상으로 18일 동안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가 30일 끝났다. 올해 국감 역시 여야가 국감장에서 서로 수준 이하의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정책 검증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였다. 이렇게 소모적으로 시간을 낭비하다 감사를 끝맺지도 못한 채 조기 산회했던 상임위가 법사위, 정무위, 과방위, 교육위를 비롯해 한둘이 아니었다. 28년간 국감을 모니터링해 온 시민단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F학점을 줬다. 여야는 국감 기간 내내 주제와 동떨어진 공방을 벌이다 집단 퇴장과 정회를 거듭했다. 첫날 법사위 국감부터 서로 “조직폭력배” “여자 깡패”라고 비하하며 싸우며 파행으로 이어졌다. 이후에도 상임위마다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국감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자극적인 언사들을 곧바로 쇼츠로 올려 ‘자기 홍보’에 이용하는 장면이 되풀이됐다. 일부 의원은 국감 도중 아예 자리를 비운 채 국감장 밖에서 개인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야가 올해 국감에 부른 피감 기관은 역대 최대 규모였지만 정작 제대로 된 정책 질의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국감 종반까지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775곳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245곳에는 의원들이 단 한 번도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당장 감사가 필요 없는 기관들까지 매년 군기 잡듯 일제히 불러 하나 마나 한 국감을 하고 있으니 국감 무용론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우리처럼 2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모든 정부 기관을 상대로 1년 치 국정을 몰아치기 식으로 다루는 국감을 하는 나라는 해외 어디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미국만 해도 의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수시로 행정부에 대한 조사권을 발동해 국정조사 청문회를 연다. 영국과 독일 의회도 필요한 사안이 생겼을 때 수시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뿐이다. 정부 전체의 모든 업무를 포괄적으로 감사하는 국정감사 제도 자체가 없다. 우리도 국정감사와 별도로 특정 국정 현안의 문제를 파헤칠 필요가 있을 경우 실시하는 국정조사 제도가 있다. 국회 재적 의원의 4분의 1이 찬성하면 언제든 가동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이런 ‘보여주기, 군기 잡기’ 식의 국정감사를 매년 되풀이해야 하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