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란 종식이 개헌보다 먼저라는 민주당의 '끝장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대선일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고 선거 후 이행하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집권 후 개헌이란 과거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의 비명계 대선 주자들까지 우 의장의 제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만큼 현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크다. 하지만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정치적 셈법은 다를 수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에게 변수가 될 개헌론은 충분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럼에도 개헌 반대 논리로 내란 종식 우선을 들고나온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파면됐고,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조사는 진행 중이다. 위법 여부에 따라 엄정한 판결이 이뤄질 것이다. 그런데도 내란 종식을 계속 언급하는 것은 국민을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러니 민주당이 집권하면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보다 더한 정치 보복과 반대 세력 제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친명계에선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내지 말거나 아예 해산해야 한다는 극단 발언까지 쏟아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민주당의 전횡과 횡포에도 일침을 가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가 긴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의 과도한 탄핵 소추와 입법권 남용을 지적한 것이다. 관세 전쟁은 우리 경제를 ‘시계 제로’로 만들고 있다. 국민 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을 지향한다면 국가적 위기에 책임을 나눠 지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