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수현 녹취는 AI 조작”… 엄벌 없인 ‘악마적 범죄’ 더 판칠 것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김수현 배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7 ⓒ뉴스1

배우 김수현 씨가 고 김새론 씨와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에 대해 검찰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증거를 앞세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지난해 5월 김새론 씨가 중학교 때부터 김수현 씨와 교제한 증거라면서 유족 측에게서 받은 김새론 씨의 음성 녹취를 공개했는데 이게 AI로 만든 가짜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새론 씨가 중학생이던 2016년 김수현 씨와 나눈 문자 대화라며 제시했던 카카오톡 캡처 사진 역시 상대방 이름이 ‘알 수 없음’이라고 표시돼 있었음에도 김 대표가 이를 ‘김수현’으로 바꾸고 일부 대화를 편집하는 등 7곳을 조작했다는 혐의가 영장에 적시됐다.

김 대표가 이런 방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수현 씨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다수의 광고 계약과 드라마 제작이 취소돼 김 씨에게 청구된 위약금과 손해배상 소송 규모를 더하면 수십억 원에 달한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김 대표의 구속영장에는 그가 유족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조작 의심 정황이 충분한데도 유튜브 수익을 올리기 위해 확인이나 검증 없이 김 씨를 비방했다는 검찰 판단이 기재돼 있다.

AI를 이용한 증거 위조는 이번 사건 전부터 이미 등장해 수사와 재판에 혼선을 주고 있다. 지난해 투자 사기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던 20대는 피해 변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9억 원의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했다가 결국 들통이 났다. 한 대기업에선 직원이 평소 앙심을 품었던 상사의 목소리를 AI에 학습시켜 가짜 통화 녹취를 만든 뒤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건도 있었다.

AI 증거 조작이 일상화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일일이 진위를 검증해야 해 진실 규명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범죄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 앞에선 AI로 조작된 것이라면서 오리발을 내밀 수도 있다. 이런 혼란을 줄이자면 AI를 활용한 악마의 편집을 판별할 전문 인력과 시스템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 더욱 그럴듯한 AI 증거 조작이 늘어나는 현상에 맞춰 AI 조작범에 대해선 중대한 사법 방해로 간주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