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힘 '용적률 상향' 공약…집값 자극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야

국민의힘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등 아파트 건설 때 용적률과 건폐율 상향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높은 분양가 때문에 아파트 사업 포기가 속출하면서 건설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며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분양가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매매 시세보다 높아졌다. 전국 평균 분양가(전용면적 85㎡)는 시세 대비 5000만원, 서울은 1억7000만원이나 비쌌다. 인건비, 건설자재비 등이 오른 영향이다. 지난해 서울 정비사업의 평균 공사비는 2020년에 비해 60% 상승했다.

용적률 상향은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해 분양가 인하는 물론 공급도 촉진할 수 있다. 특히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서울에서 매력적인 정책 수단이다. 올 1분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분양은 전년 동기 대비 70% 급감했다.

다만, 집값 자극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재건축은 속도를 내더라도 이주·철거 후 준공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재건축 단지 가격은 용적률 상향 즉시 꿈틀거릴 가능성이 크다. 공급 효과가 나타나기 전에 집값만 불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개발 이익으로 직결되는 용적률은 올 하반기부터 매매가 허용돼 현금이나 마찬가지다. 이를 높이려면 집주인이나 조합이 이익을 독식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옳은 정책도 시장 상황과 파장 등을 감안해 신중히 도입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상쇄하는 이상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사태가 반면교사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거래허가를 해제했다가 집값이 들썩이자 한 달여 만에 다시 규제를 강화했다.

도시계획 차원의 종합적 고려도 필요하다. 과도한 용적률 상향은 교통 체증과 하수·전기 용량 초과, 학교·병원 등 공공시설 부족 같은 각종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분양가 인하와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재건축촉진법 도입과 초과이익환수제, 공공기여 등 기존 규제부터 완화·폐지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