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회의에는 공동 의장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 49개국 정상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화상으로 참석해 “해협 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원유의 약 70%를 이곳을 통해 들여오는 한국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다. 정부는 대체 공급처를 통해 원유는 석 달 이상, 석유화학 제품 핵심 원료는 한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위기가 장기화하면 에너지 수입 의존도와 수출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는 치명타를 입는다. 호르무즈 통항 재개는 국익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에너지 병목’ 위기를 우리 홀로 뚫을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미국과 이란은 종전 협상을 벌이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역봉쇄로 맞서고 있다. 현재 해협 안쪽에 한국 선박 26척을 포함해 2400여 척의 배가 발이 묶여 있다. 통항을 위해 해협에 설치된 기뢰를 우리 군이 독자적으로 제거할 수도 없다. 이란이 이날 “휴전 기간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 하지만 모든 선박이 해협을 빠져나오고 통항이 정상화되려면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이번 회의를 주도한 영국과 프랑스는 종전 후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 등을 위한 다국적군 구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도 장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만, 국제 공조 참여가 미국과 거리를 두는 행보로 비치지 않도록 세심한 외교적 접근이 필요하다.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수혜자 책임’ 원칙에 따라 해협 안전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역할 분담’ 노력이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형성된 해상 교역 질서의 수혜자인 한국에 항행의 자유는 포기할 수 없는 핵심 가치다. 국제 연대와 참여는 우리 수출길을 지키는 국익 수호이자 항행의 자유와 해양 안보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무를 다하는 길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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