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IMF, 韓 부채비율 지적… ‘새 문제아’ 英-伊-佛 타산지석 삼아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을 향후 5년간 나랏빚이 빠르게 늘어날 나라로 지목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 비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 편이지만,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빨라 안심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IMF는 과도한 재정 확대가 인플레이션을 부르고,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면 경제 활동이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

IMF가 15일 내놓은 ‘재정 모니터’ 보고서는 한국의 부채 비율에 대해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던 작년 11월 보고서보다 수위가 높아졌다. 또 올해 54.4%인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5년 뒤엔 63.1%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벨기에, 독일과 함께 나랏빚이 빠르게 증가할 나라로 평가했다.

정부 부채가 급증하면 국가 경제에는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국채를 많이 발행할수록 국채 가격은 떨어지고, 국채 금리는 오른다. 더 많은 국민의 세금을 나랏빚 이자 갚는 데 써야 하는 것이다. 시중 금리도 덩달아 높아져 가계, 기업의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진다. 빚을 내 정부가 푸는 돈이 많아지면 물가는 불안해지고, 원화 가치도 떨어진다.

일부 선진국에선 이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영국·이탈리아·프랑스가 유럽 국채 시장에서 새로운 문제아(problem children)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세 나라의 앞 철자를 따 ‘BIFs’란 별명까지 붙였는데, 모두 부채 비율 100%가 넘는 나라다. 2010년대 유럽 부채 위기 때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처럼 재정 적자가 크고, 국채를 과다 발행해 빚을 져 높은 이자를 쳐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린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인구 문제로 인해 국가 부채 비율 상승에 가속도가 붙게 된다. 초고속 고령화로 정부가 돈 쓸 곳은 많아지는데, 세계 최저 출산율 때문에 세금 낼 사람은 줄어들 전망이다. 지금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BIFs가 겪는 위기가 한국의 미래가 될 수밖에 없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로 인한 법인 세수 증가처럼 예상 못 한 수입이 생길 때 돈 쓸 궁리만 할 게 아니라, 나랏빚 줄일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