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부 통계 조작, 다신 이런 일 없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수년간 주택·소득·고용 분야의 주요 국가 통계를 조직적으로 왜곡한 사실이 감사원 최종 감사 결과로 드러났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대책 등 관련 정책의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산하 기관에 통계 조작을 직접 지시했다니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통계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주택통계 사전 제공을 강요했고, 한국부동산원의 거듭된 중단 요청을 12차례나 묵살했다. 심지어 102차례에 걸쳐 통계 수치를 조정하도록 부동산원에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사표를 내라” “외부에서 소리가 나지 않게 잘하라”는 등 조폭식 압박도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통계 조작은 주택 분야뿐 아니라 가계소득, 소득 불평등 관련 통계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통계청은 가계소득 감소가 확인되자 임의로 가중값을 적용해 소득을 부풀리고, 소득 불평등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이 2018년 1분기 최악으로 나오자 기준을 변경해 수치를 조작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청와대는 통계청에 고용 분야에서 비정규직 급증 원인을 조사 방식 문제로 돌리라는 압력까지 행사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통계 왜곡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와 인사자료 통보 조치를 했다.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22명은 직권남용, 업무방해,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청와대나 상급 부처의 부당한 지시에 저항하는 공무원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자행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들을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계 조작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