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821조 초팽창 예산안 심사… ‘퍼주기’ 매섭게 걸러내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10.30. 서울=뉴시스 국회가 3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정부 씀씀이가 어느 때보다 커지는 만큼 나라 곳간을 축낼 사업을 매섭게 감시하고 낭비 요소가 있다면 레이저처럼 도려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편성의 전 과정을 처음으로 주관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2.8%, 93조 원 증액된 ‘초팽창 예산’이다. 정부는 예산안을 발표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과 성장 과실의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연초만 해도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던 올해 경제성장률이 이제 3%대 중반을 넘어 4%까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서민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재정의 ‘보일러’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도 ‘깜짝 성장’이 예상되는 마당에 고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는지 원점에서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 호조로 내년 국세 수입이 49.8%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 풍년’을 핑계로 혈세를 헤프게 쓰지 않도록 감시할 책임은 국회에 있다. 특히 내년 예산안에는 초과 세수를 이용해 조성되는 162조 원의 미래대응기금이 포함됐다. 기금 사업 대상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로 지나치게 넓다. 게다가 정부의 지출 재량권도 기존 사업성 기금보다 더 크다. 정부가 국회 감시를 피해 선심성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미래기금은 일시적 호황으로 많이 걷힌 세금을 한 번에 다 털어 쓰지 않고 미래 성장동력 투자나 세수 결손을 대비한 재정 저수지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금으로 장차관 관사 확보비나 공공기관 직원 보너스를 주는 일까지 미래 대응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국회 예산 심의권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기금 관리·감독의 나사를 바짝 조여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4일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양극화, 재난 대응 예산 증액을 외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100조 원 이상의 삭감을 벼르고 있다. 여야 갈등이 불가피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국회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가결하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