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늦추려 작전정보 유출?…공소청, 정의용·정경두에 징역 10개월 구형

정치 > 국회·정당 ‘사드 배치’ 늦추려 작전정보 유출?…공소청, 정의용·정경두에 징역 10개월 구형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뉴시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한미 군사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군사작전 정보를 사전에 전달받은 반대단체 가운데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인정된 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되면서 당시 정부의 안보 판단과 정보 관리 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공소청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는 징역형을 구형했다.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께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사드 전략무기 반입 작전 정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정보에는 유도탄과 레이더 전자장치 유닛 등 장비 교체를 위한 한미 군사작전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서 전 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사드 장비와 공사 자재 반입 등 군사작전 정보를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특히 2018년 4월에는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드 기지 내 공사 자재 반입을 지시했음에도 반대단체와 별도로 협상하고, 현장 작전을 수행하던 육군에 회군을 명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이 문제 삼은 대목은 군사작전 정보가 사전에 전달된 대상이다. 사드 반대단체에는 범민련 남측본부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대법원 판결로 이적단체로 인정된 단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들 단체가 사전에 입수한 작전 정보를 토대로 집회 인원을 동원하고 사드 기지 진입로를 막는 등 군사작전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다만 피고인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사드 배치 작전은 군사기밀이 아닌데 노후 장비 교체 작전만 군사 기밀이 될 수 없다”며 “정 전 실장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특정도 안되고, 군사기밀로 인식하지도 않아 고의도 없다”고 밝혔다.서 전 1차장 측도 공소사실 불특정 및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적합한 정보로, 누설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