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 반발 확산…홍준표 "개혁이 아닌 개악"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나선 가운데 정치권과 군 안팎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각 군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심화 발전시킬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삼군 통합 사관학교를 추진한다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고 적었다. 이어 "현대전은 이번 이란 전쟁에서 보듯이 공군, 해군이 주된 화력이고 육군은 안정화 부대로 출동하는 양상"이라며 "그걸 초급간부 양성하는 각 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한다는 건 무리한 군대 운용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통합 사령부를 보다 내실화하고 해병대 사령부를 육군 특수전 사령부와 통합해 해병·특수 사령부로 개편해야 한다"며 "4성 장군이 지휘하는 완전 독립부대로 해 4군 체제로 개편하는 게 전력 극대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장교 양성체계는 국가안보의 백년대계"라며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만 추진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합동성 강화라는 표면적 이유로 각 군이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전문성과 정체성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보여주기식 통합이 아니라 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이라며 "초급간부 지원율 감소, 우수 인재 유출, 복무 여건과 처우 문제 등으로 흔들리는 군의 사기를 회복하고, 젊은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군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각 군의 사관학교를 통합해 합동성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군 안팎에서는 각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역대 육군 교육사령관들은 성명서를 통해 "육해공군을 통합하는 것이 합동작전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통합 또는 합동 작전은 고급 사령부급 임무로서 군에서도 중령급에서 교육하고 있다"며 "생도 때부터 합동성을 위한 통합을 한다는 것은 걸음마를 배우는 어린아이에게 마라톤을 가르치겠다는 것과 같다"고 우려했다.

오는 8일에는 육·해·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관학교 통합 반대 총궐기대회'를 공동으로 열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육사 출신인 한기호·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안보단체 관계자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육사 총동창회는 각 군 사관학교 동문과 안보단체 관계자 등 약 1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