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이는 노란봉투법 … 현대차도 영향권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이 하청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 지노위)가 현대자동차에 대해 사용자성 여부를 논의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현대차그룹은 원청 노조는 물론 복수의 하청 노조와 동시다발적으로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철강, 조선, 건설에 이어 자동차 업계까지 직접교섭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 지노위는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심문회의를 열었다. 현대차가 노란봉투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판별하는 게 핵심이다. 교섭을 요구한 현대차 하청 노조 조합원은 1675명이다. 울산·아산·전주공장 등에서 음식 조리, 경비, 영업 등을 맡고 있는 하청 인력이 주축을 이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하청 노조 1121곳이 원청 424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기업들은 지방노동위 결정에 반발하며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잇따라 재심을 청구하고 나섰다. 재계에선 노사 간 간극이 크다는 점에서 재심 청구가 기나긴 법적 분쟁의 시작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기업 내부에서 원청 교섭 합의가 불발되면 지노위가 조정을 맡는다.

노사 어느 한쪽이 지노위 결정에 불복하면 중노위 재심으로 넘어가고, 중노위 결정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엔 행정소송으로 이어진다.

한 기업체 노무 담당 임원은 "노란봉투법 등 친노조 성향의 정책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지노위 단계에서부터 노조의 목소리가 부쩍 커졌다"며 "올해 교섭은 어느 때보다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환 기자 /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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