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정책·산업 “빌라 말고 아파트 사고 싶은데”…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실효성은 4억원 비아파트 구입 지원 상품청년층은 아파트 선호 현상 뚜렷 본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음.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며 4억원 이하의 비(非) 아파트를 자가로 마련할 수 있게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하기로 한 가운데, 청년층에선 실효성을 두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선 아파트 선호가 뚜렷하고 잇단 전세사기로 비아파트에 대한 불신이 커진 상황인만큼 정부 대책의 효용성이 떨어져서다.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통해 청년이 4억원 이하의 오피스텔·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주택금융공사 상품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해당되면 된다. 4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를 매수할 때 최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까지 인정한다.보금자리론은 법적으로 ‘주택’만 지원 가능해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주택금융공사법을 개정해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한다는 구상이다.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가 약 80만원임을 감안해 월 원리금 상환액이 85만원(2억원 대출, 30년 만기, 연 3.0% 금리 적용 가정) 수준이 되도록 산출했다.또 청년이 비아파트를 첫 집으로 산 뒤 주거 여건이 나아져 다른 주택으로 옮길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제도도 손본다. 일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어지는 LTV 우대 혜택이 소멸하지만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이용 이후에도 생애 최초 LTV 우대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LTV는 수도권·규제지역 70%, 그 외 지역은 80%다.다만 일각에선 청년들이 비아파트를 선호하지 않으면서 정책 효과성에 대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국토연구원이 지난 3월 발간한 ‘비아파트 소유 기피 현상과 주거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가구주의 79.7%가 생애최초 주택 구매 시 선호하는 주택 유형으로 아파트를 꼽았다온라인에서도 비아파트는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고 향후 자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가 적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빌라는 가격이 떨어질까...
“빌라 말고 아파트 사고 싶은데”…청년미래보금자리론 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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