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폭락에도…美 SEC “디지털자산 키울 것”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비트코인이 미·이란 종전 지연과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각 등으로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디지털자산 지원 정책을 예고했다. 2030년까지 디지털자산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정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한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일(현지시간) ‘2026~2030 회계연도 전략 계획’ 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 분산원장기술, 대체거래플랫폼이 자본조달과 증권거래 방식을 바꾸고 있다”며 디지털자산을 SEC의 핵심정책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예고했다.

‘2026~2030 회계연도 전략 계획’ 보고서. (사진=SEC)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트루스소셜을 통해 “현재 미국은 다시 세계 가상자산 수도가 됐다”며 “해외로 떠난 개발자와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명문화해 규제 반대론자들이 이를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너무 오랫동안 SEC가 신기술과 혁신에 적대적이었고 기업가들을 해외로 내몰았다”며 “그 시대는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행정부, 의회와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에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겠다”고 예고했다.

관련해 SEC는 이번 보고서에서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 기술은 미국 금융 인프라를 혁신할 잠재력이 있다”며 “합리적, 일관적, 원칙 기반의 접근을 통해 디지털자산과 분산원장기술을 위한 확고한 규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소송으로 규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명확한 규제 기반으로 감독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한 시민이 미 워싱턴 D.C.에 위치한 증권거래위원회(SEC)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최훈길 기자)

구체적으로 SEC는 토큰화 자산과 온체인 금융 인프라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커스터디(수탁), 스테이킹(코인을 예치해 두고 이자처럼 보상 받는 방식) 서비스가 적절한 감독 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디지털자산 관할권 문제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SEC가 디지털자산을 미 금융 시스템으로 공식 편입시키는 조치로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앳킨스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SEC는 규제를 설계할 때 비용과 편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시장에 마찰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