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차등 법인세 도입해야”…부산상의, 세정 개선 건의

경제 > 경제 정책 “비수도권 차등 법인세 도입해야”…부산상의, 세정 개선 건의 2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가 열려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백정호 동성그룹 회장(앞줄 왼쪽 넷째부터) 등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부산상의] 부산상공회의소가 성실신고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와 비수도권 차등 법인세 도입 등을 부산지방국세청에 건의했다.부산상의는 28일 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지역 상공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기업이 겪는 세제·세정 애로를 세무당국에 전달하고,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줄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 앞서 부산지방국세청은 국세행정 운영 방향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세정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지역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 방향을 공유했다.이어 부산상의는 ▲성실신고 중소·중견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 ▲세정지원제도 순회 설명회 확대 ▲비수도권 차등 법인세·근로소득세 도입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에 대한 지역 의견 전달 등 4건의 세제·세정 개선과제를 전달했다.전담 세무인력을 두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준비와 대응에 상당한 부담을 겪고 있으며, 성실하게 납세해 온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유예제도를 신설하는 등 조사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28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지방국세청장 초청 간담회가 열려 기업인들이 오상훈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각종 건의를 하고 있다. [부산상의] 세정지원제도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이 산업단지 현장 설명회와 관계기관 합동 설명회 등을 통해 다양한 세정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나, 세무 전담인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은 지원 요건과 신청 시기를 제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권역별·업종별 순회 설명회를 확대하고, 제도별 지원 요건과 신청 시기, 접수 창구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안내자료를 제작·배포해 줄 것을 요청했다.지역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도 제기됐다. 부산상의는 2024년 기준 법인세의 75.5%, 근로소득세의 66.5%가 수도권에서 징수되는 등 기업과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기업의 투자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