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 종부세 한발 물러선 정부…그래도 세금은 오른다?

정부가 어제(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으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150%로 유지하기로 하는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지난달 3일 발표한 초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세부담 상한은 150%에서 200%로 올리기로 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일부 후퇴한 겁니다. 비거주 1주택자 부부 공동명의의 공제액은 지난달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합니다.이 안이 통과되면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주택의 보유세 증가폭이 일부 완화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원 한도 부담은 여전하고,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