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채 권고형량 최대 7년 6개월로 높인다

불법 추심으로 실직이나 가정 파탄, 학업 중단, 자살 시도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이 새롭게 마련된 9일 서울시 종로구의 번화가에 카드대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등 사금융 관련 홍보물이 붙어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6일 제149차 전체회의를 열고,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에서 사생활·업무 평온의 침해 수준을 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신설하는 수정안을 심의했다. 2026.11.9/뉴스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불법 사채업자에게 권고하는 형량을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높인다. 불법 추심에 시달린 피해자가 직장을 잃거나 학업을 그만두면 형을 무겁게 하는 기준도 생긴다.양형위는 6일 전체회의에서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는 불법 사채는 형을 높일 사정이 있으면 권고 형량이 징역 1~4년에서 1년 6개월~5년으로 오른다. 조직적으로 범행했거나 규모가 큰 경우처럼 형을 높일 특별한 사정이 낮출 사정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7년 6개월까지 권고된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겨 이자를 받은 경우도 형을 높일 땐 상한이 징역 2년에서 3년 6개월로 오른다.갈수록 악랄해지는 추심 수법도 반영했다. 지인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거나 직장에 빚 사실을 퍼뜨리는 행위가 처벌 기준에 새로 들어갔다. 또 양형위는 흉기를 들거나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고, 합성 사진 등을 동원하는 수법도 가중 사유로 명시했다. 피해자나 가족이 이사하거나 직장을 옮길 만큼 일상이 무너진 경우도 가중 사유가 된다.양형위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불법 사금융업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에서 10년으로 높아진 점과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내년 1월 11일 의결될 예정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