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에 “남편이 애 보라고 해”…法, 구청 간부 “감봉 징계 정당”

뉴스1 부하 직원에게 보고나 설명을 막아서거나 자녀 돌봄을 위한 연가 사용을 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지방자체단체 간부에 대한 감봉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서울의 한 구청 간부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해당 간부는 구청 과장 재직 시절 부서 직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적발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 소청 심사를 거쳐 감봉 1개월로 감경됐으나, 해당 간부는 “정당한 업무 지시 및 개선 요구였으며 징계 과정에서 방어권이 침해됐다”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법원은 해당 간부의 발언들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압박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는 발언은 업무 지시가 아니라 직원의 발언 태도를 질책하며 보고나 설명을 차단한 것”이라며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감을 줘 업무 환경을 위축시켰을 것으로 보았다.조기 출근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지각이나 근태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일반적 출근 시간 이전의 조기 출근을 강요하는 기대감을 표명한 것”이라며 “팀장 보직 교체 권한까지 지닌 간부의 이 같은 발언은 직원에게 부당한 압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또한 자녀 돌봄 연가에 대한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는 발언은 정당한 연가 사용을 곤란하게 하고 업무가 아닌 개인 생활에 간섭·지시한 것”이라고 짚었다.재판부는 “일회성 발언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는 지방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폭언이나 인격 모독적 욕설까지는 아니더라도 부서 내 근무 환경이 악화할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발언을 이어간 점에서 중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