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210조’ 한전 수익 年3조 줄어들듯

[영호남 산단 전기료 낮춘다] 산단 전기료 인하땐 재무부담 증가 정부, 지역별 발전 도매가 도입 추진 지역별 할인폭 형평 논란도 예상 광주전남공동(나주)혁신도시에 들어선 한국전력 신사옥 전경. 나주=뉴시스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시행으로 한국전력의 전기 판매 수입이 연 3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면서 부채가 210조 원이 넘는 한전의 재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행정구역에 따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기업끼리도 전기요금이 달라질 수 있어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산업용 지역 요금제 공청회에서 제도 시행에 따른 한전의 수입 감소액을 연간 2조8000억∼3조 원으로 추산했다. 한전은 올 상반기(1∼6월) 1년 전보다 16.6% 줄어든 4조912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그러나 6월 말 기준 누적 영업 적자는 34조 원, 부채는 210조7000억 원에 달한다. 하루 갚아야 하는 이자 비용만 115억 원이다. 정부는 지역별한계가격제(LMP)를 도입해 한전의 전력 구매비를 낮출 계획이다. 한전은 발전 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구매해 각 산업체 및 가정에 판다. 현재는 전국 발전사에 같은 도매가격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송전망이 막힐 때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에는 높은 가격을, 전력이 남는 비수도권에는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한전은 여기서 아낀 비용을 지방 기업의 요금 할인에 활용한다. 기후부는 한전이 부담한 연간 7000억∼8000억 원 규모의 전기료 복지할인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력망 이용료 현실화와 한전의 자구 노력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이런 방안으로 한전의 수입 감소분을 얼마나 보전할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역별 할인 폭을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국을 4개 광역권으로 나눈 뒤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를 반영해 최종 11개 지역으로 세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기료가 달라질 수 있다. 전력 자급률이 25%인 충북과 209%인 충남은 같은 중부권에 묶였지만, 자급률이 172%인 인천은 할인 폭이 더 작은 수도권 북부에 포함됐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정책 방향은 맞다”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지역 간 가격 차를 더 벌리고 권역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