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동의해도 소용없다…'15세 미만' SNS 금지 국가 어디?

아랍에미리트(UAE)가 아랍권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했다.

18일(현지 시간) WAM통신 등에 따르면 UAE 내각은 소셜미디어 이용 최소 연령을 15세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내각 결의는 "15세 미만 아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개인 계정을 생성, 사용 또는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했다.

아울러 아동이 사회적 상호작용, 게시물 작성, 댓글 작성, 콘텐츠 공유, 공개 그룹 및 오픈 채널 참여 등 플랫폼의 주요 기능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15~16세 청소년은 소셜미디어 이용이 가능하지만 콘텐츠 제한과 사용 시간 제한 등 보호 조치가 적용된다. 부모와 보호자에게도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이나 연령 확인 우회 시도를 막을 책임이 부여되며 부모의 동의는 정당한 예외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WAM통신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플랫폼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권한을 갖는다. 제재 수단에는 경고, 플랫폼의 부분적 또는 전면 차단, 행정 처분 부과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UAE의 소셜미디어 미성년자 이용 제한은 아랍권 최초 사례다. 앞서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