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금융 절연 지속”…비거주 1주택 대출규제 재검토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투기 목적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 계속 검토”
실수요·투기수요 구분 기준 마련 착수
“부동산→생산적 금융” 기조 유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재확인하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근 사실상 연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왔던 비거주 1주택 규제가 재차 언급되면서 향후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계기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 대출 규제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며 “아직 여러 부분을 짚어봐야 해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현황 파악과 제도 설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하면서도 향후 과제로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와 함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도 검토 대상이라고 명시했다.

비거주 1주택 규제는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가 추가 전세대출을 활용해 사실상 갭투자나 투자 목적 주택 보유를 이어가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다만 실수요와 투자 목적 구분이 쉽지 않고 전세시장 영향 우려가 커지면서 최근에는 사실상 연기 또는 무기한 보류 수순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날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수도권과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모를 약식 파악한 결과 약 9조2000억원, 5만9000건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현황을 계속 파악하면서 제도 설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방식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실제 투기 목적을 어떻게 정의할지 놓고 다양한 방식을 검토 중이다. 이 위원장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이러한 경우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라고 규정할지, 아니면 네거티브 방식으로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모두 투기 목적’으로 볼지 여러 아이디어를 듣고 있다”며 “실효성 있고 시장에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를 단순 대출 제한이 아니라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1년간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부동산 중심 자금 흐름을 산업·혁신 분야로 이동시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실제로 금융위는 올해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 시 적용하는 위험가중치(RW)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였다. 반면 정책펀드와 산업 투자에는 위험가중치 특례를 부여하며 생산적 분야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며 “시장 상황과 정책 목표를 보면서 필요한 부분은 추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에서는 비거주 1주택 규제가 실제 시행될 경우 전세시장과 실수요자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 근무, 자녀 교육, 일시적 이주 등 비투기 목적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세밀한 예외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다주택 규제와 달리 비거주 1주택은 실수요와 투자 목적 경계가 모호한 사례가 많다”며 “전세시장 영향과 실수요 보호를 함께 고려한 기준 마련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