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수정보다 ‘강행’ 택한 대통령…전문가 “반발 커질 것”

[대통령 기자회견]공급·대출·세제 기존 정책 재확인하자“강남 하락이 평탄화? 시장 제대로 봐야”전문가 “전월세 불안부터 살펴야” 등록 2026-09-18 오후 5:29:39 수정 2026-09-18 오후 5:29:39 가 가 [이데일리 이다원 함지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응해 정책 방향을 수정하기보다 기존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공급은 최대한 늘리고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은 억제하는 한편 세제까지 병행하면 부동산 시장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대통령의 진단과 실제 체감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값은 하락하고 있지만 서울 전체로는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고, 중저가 지역과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커지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출규제를 당장 풀기 어렵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시장을 안정 과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며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세제를 병행하는 기존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별도의 추가 대책보다 현재 정책 조합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출규제를 풀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대출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과 공급·세제를 포함한 현재 정책 조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별개라는 지적도 나온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공급이 당장은 없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줄 수는 없을 것 같다”며 “대출 규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수도권 집값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채 대표는 “체감이 되지 않는 공급에 집착하면서 세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다 보니까 악영향이 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공급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세제까지 적극 활용하는 현재 정책 조합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의미다. 주택대출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도 낮게 봤다. 채 대표는 “‘생산적 금융’ 기조에서 자산금융은 비생산적 금융이라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런 인식이 있는 만큼 대출 등 수요 완화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