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정책과 상관없이 아파트는 우상향 하고 있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8월 2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상승했다.
서울이 0.13%, 경기ㆍ인천이 0.18% 오르며 수도권 일대가 0.15% 상승했다. 전국 17개 시도 기준 상승 7곳, 하락 10곳으로 하락 지역이 우세했다. 7월 월간 전국 변동률은 0.78%를 기록하며 3개월 연속(4월 0.49%→5월 0.53%→6월 0.57%→7월 0.78%) 오름폭이 확대됐다.
8월 2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5% 상승했다. 서울이 0.25%, 경기ㆍ인천이 0.14% 올라 수도권이 0.19% 변동률을 나타냈다. 5대광역시와 기타지방은 각각 0.05%, 0.03%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이재명 정부 8.13공급대책은 기존보다 전향적 규제완화책들이 대거 담겨 있다. 지난 9.7공급대책과 1.29공급대책에서의 수도권 140만호 착공계획에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는 물론, 유휴부지, 정비사업, 빈집 및 공실 활용, 임대아파트 재건축 등의 계획들이 대거 담겨있었다. 금번 8.13공급대책의 23만호+∝ 계획이 추가 됐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입법과정에서도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 2년후 총선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내부 반발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관련 입법이 원안대로 진행되면 다음 총선에서 서울 의원들이 모두 전사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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