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돈 떨어져간다는데”...지급여력 2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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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비율 197.9%
지난해 말보다 8.7%P 떨어져
200% 미달 2002년 이후 처음

보험부채 현실화 방안 적용시
100%P 빠질 우려도 속속이

국내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이 23년 만에 200% 아래로 떨어졌다. 당국의 기준선인 130%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현재 속도로 하락할 경우 조만간 지급여력비율이 130%를 밑도는 보험사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을 발표하고 경과조치 적용 후 올해 3월 말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이 197.9%라고 밝혔다. 이는 작년 말과 비교해 8.7%포인트 떨어진 수치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이 200%에 미달한 것은 2002년 이후 처음이다. 금리 인하와 건전성 규제 강화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보험업계에서는 금리 인하기에 접어든 만큼 보험사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자본 규제 도입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권고하는 지급여력비율은 130%다. 가입자에게 안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보험사가 요구자본의 1.3배를 가용자본으로 보유하라는 의미다.

현재로서도 이 기준에는 약 70%포인트 웃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지금 속도로 하락이 이어지면 130%에 미달하는 기업이 속출할 것으로 본다. 실제 새 회계 제도인 IFRS17이 도입된 2023년에는 지급여력비율이 232.2%에 달했다. 1년3개월 동안 하강 곡선을 이어온 끝에 30%포인트 이상 빠진 것이다.

보험업계 일각에서는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부채 현실화 방안이 모두 적용되면 3년 후 지금여력비율이 현재보다 100%포인트 빠질 것으로 비관하기도 한다.

보험부채는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돈으로, 현재 회계 제도는 미래 부채를 현시점의 가치로 할인율을 적용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사로서는 할인율이 높을수록 시가로 반영되는 크기가 작아서 유리한데, 금융당국은 할인율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할인율 현실화 방침이 그대로 실행됐을 때 국내 전체 보험사가 지급여력비율 130%를 맞추기 위해 추가로 발행해야 할 채권은 향후 3년간 20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1조2000억원 수준의 이자 비용을 더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보험사의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건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뿐이란 지적이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할인율을 현실화하려 하지 않아도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에 따라 할인율이 급속도로 내려가고 있다”며 “현재 상황에서 할인율 현실화만 고집하는 건 규제를 위한 규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의 지급여력이 떨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출혈경쟁에도 있다.

새 회계 제도에서는 보험사가 미래에 예정된 이익을 추정하는 계약서비스마진(CSM)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CSM에는 장기 보장성 상품이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에 각 보험사가 간병보험과 건강보험 등 고객이 혹할 만한 담보를 포함한 보험을 다량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험사의 요구자본을 늘려 지급여력비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 국내 보험사의 요구자본은 1분기 만에 5조9000억원 증가해 가용자본의 신장폭보다 4배 이상 컸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박사는 “자산과 부채의 만기를 적절하게 매칭하고, 보험 상품에 지나치게 위험한 담보를 넣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보험사와 건전성 규제의 적정 이해 속도를 논의하기 위해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이달부터 가동한다. 여기엔 금융당국은 물론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주요 업체가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