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판치는데 누가 믿나”…보험설계사 ‘깜깜이’ 수수료 공개한다

금융당국이 국내 보험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사 수수료 공개에 나선다. 수수료 지급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설계사가 자주 이직하며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보험대리점(GA)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180여 명을 모아두고 보험 판매 수수료 개편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개편안 내용을 공유하고, 보험사와 설계사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보험업 구조는 설계사들에게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가 초반에 지나치게 많고, 뒤로 갈수록 수수료가 적어지는 방향으로 짜여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 국제회계기준인 IFRS17이 시행된 이후 보험업계에서 신계약 유치와 사업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부분 보험 판매 채널에서 1∼2년 차에 판매 수수료를 집중적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사실상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설계사들은 초반 수수료를 챙긴 후 이직하거나 고객을 유치한 뒤에는 이 고객을 제대로 관리하기보다 새로운 계약을 맺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부당승환’ 문제도 이에 따라 불거지고 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들만 보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설계사 판매 수수료를 공개할 뿐 아니라 향후 설계사에게 판매 수수료를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1200%룰도 보험사를 넘어 GA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 규칙은 판매 수수료를 월 납입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권에서는 판매 수수료 개편에 따라 국내 보험의 계약 유지율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 25회 차 유지율은 각각 63.2%, 72.4%로 주요 선진국 대비 15∼35%포인트 낮다. 주요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보험 상품 판매자에 대한 신뢰 수준도 낮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는 보험 상품 판매자를 44%만 신뢰한다. 이는 싱가포르·대만·영국·프랑스보다 낮고, 말레이시아(86%)에 비해선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국제적 기준이 되는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이해 상충 가능성으로 인해 보수 구조 공개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주요 국가들이 해당 원칙에 상응하는 감독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업권 내에서도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플랫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수수료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설계사와 GA는 판매 수수료 공개에 반발하고 있다. 판매 수수료를 공개하면 외려 소비자들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요구하면서 업계가 혼탁해지리라 보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설명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 등을 고려해 실무 태스크포스(TF)에서 판매 수수료 개편안 세부 내용을 논의한 뒤 4월 중 추가 설명회를 거쳐 판매 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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