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막는다…계리가정 ‘감시지표’ 도입

금융 > 금융정책 보험사 ‘실적 부풀리기’ 막는다…계리가정 ‘감시지표’ 도입 손해율·사업비 산출 미흡 적발내년부터 감시지표 본격 운영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보험사들의 낙관적인 계리가정으로 보험부채가 과소평가되고 실적이 부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상시감시지표를 도입한다.29일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과 ‘보험사 계리담당 부서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9월 중 이뤄진 계리가정 제도개선 관련 현장점검 결과와 향후 감독방안을 공유했다.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할 보험금이나 지출할 사업비 등을 추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내부통제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액이나 사업비를 지나치게 낮게 추정하면 보험부채가 줄어들고 실적이 실제보다 좋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지난달 생·손보사 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점검에서는 일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됐다. 일부 보험사는 보장 항목별 위험 수준에 차이가 있고 관련 통계도 충분한데 손해율을 세분화해 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계약 체결에 들어가는 비용을 1년 이내에 인식한다는 이유로 물가상승률 적용 대상에서 일괄 제외한 사례도 확인됐다.이에 금감원은 보험사별 계리가정 관리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감시지표는 △손해율·사업비 등 계리가정의 적정성 △예상치와 실제 결과의 차이(예실차) △보험계약마진(CSM) 관리의 적정성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각 부문에는 3~5개의 세부 지표가 마련된다.금감원은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상시감시지표의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전체 보험사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말 결산에서 보험사들이 강화된 계리가정 기준을 보험부채 평가에 적절히 반영했는지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의 계리가정 상시감시지표 도입으로 보험사들의 실적 투명성 강화가 추진됩니다. 생명보험사는 미래 보험금과 사업비 추정을 바탕으로 보험부채와 보험계약마진을 산출합니다. 정교한 예실차 관리는 보험부채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반대급부가 됩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낙관적 계리가정 개선을 위해 계리감리 상시감시지표를 도입합니다.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과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받게 됩니다. 강화된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