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본인 창고 불질렀다가…옆건물까지 태운 60대

화재 현장.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화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물류창고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9일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62세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올해 3월 17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물류업체 창고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수억 원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불길이 번지면서 창고는 전소됐고, 옆 건물까지 불이 옮겨붙어 1억5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는 불길이 옆 건물로 번지는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고, 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불길이 번지는 것을 보고도 신고하지 않고 범행 장소를 이탈한 점, 수사 초기 범행을 극구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건물 임대인과 합의했지만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