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수도권 표심 악재” 與 내부 반발

국회 심사 과정서 수정 가능성 거론 野 “부동산 세금 3.4조 더 걷겠다는것”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153차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07.30. 뉴시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수도권 민심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내 반발에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3일 여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세제개편안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 강화 등 세 부담 증가가 선거에서 수도권 표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확정 판결 시 치러질 수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총선, 대선 다 어렵다”며 “실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선) 박영선 후보가 세제 문제로 18%포인트 차로 졌고, 이번 6·3 지방선거 서울시장도 같은 이유로 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도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종부세를 내는 기준과 관련해 9억, 14억 등 다양한 금액대가 나오는데 선정의 정확한 기준이 없다. 국민들을 설득하기엔 부족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일각에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재선 의원은 “양도소득세는 비교적 상식적인 수준으로 마련된 것 같지만, 보유세의 경우에는 다양한 의견을 들어 봐야 할 거 같다”며 “공정과세의 측면에서 심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역대 최악의 세제개편”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재경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반도체 호경기로 역사상 최대 초과세수를 걷는 정부가 오히려 3조4000억 원의 혈세를 더 걷겠다고 한다”며 “한마디로 ‘닥치고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