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개정 형소법 헌법소원, 헌재 정식 심판 받는다

국민의힘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습니다.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 13일 청구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전날 정식 심판에 회부했습니다.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합니다.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합니다.국민의힘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 적법 절차 원칙과 신체의 자유 ▲ 영장주의 및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내재된 권리 ▲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