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3,927만원 갚아라" 소송…최서원 손 들어준 법원, 왜?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의 병원비 3,900만여원을 대신 내준 교정 당국에 구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교정 당국이 소송을 제때 제기하지 않았다는 최 씨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입니다.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국가가 최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최 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목욕탕에서 넘어진 뒤 2020년 5∼7월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습니다.최 씨가 경제적 사유를 들며 입원비를 내지 않자 교정당국은 그해 10월 23일 병원비를 대납했습니다.같은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