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짓에 메모리값 오른거 맞네”…딥페이크범죄 2년새 8배로 폭증

“변태짓에 메모리값 오른거 맞네”…딥페이크범죄 2년새 8배로 폭증 불법 촬영 범죄는 줄어드는데성적 허위영상물 해마다 증가AI 발달하자 범죄장벽 낮아져 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AI)을 악용해 타인의 얼굴을 성적 영상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1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체를 촬영해 유포하는 기존 불법 촬영 범죄가 최근 정체하거나 줄어드는 것과는 다른 추세다.2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168건에서 2024년 550건, 지난해 1300건으로 급증했다.지난해 발생 건수는 전년보다 136.4% 늘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7.7배에 달한다. 관련 처벌 조항이 처음 신설된 2020년에는 31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이후 증가 폭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반면 실제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범죄는 2022년 5876건을 기록한 뒤 2023년 5490건, 2024년 5829건, 지난해 5662건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지난해만 놓고 보면 전년보다 2.9% 감소했다. 하락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딥페이크 성범죄의 폭발적인 증가 속도와는 대조적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를 직접 촬영하거나 접촉하지 않고도 범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디지털 성범죄와 차이가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 등 일상 사진 한 장만으로도 성적 허위 영상물을 만들 수 있다. AI 기술 발달로 가해자 한 명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영상물을 대량 제작하는 것도 가능해졌다.한 번 만들어진 딥페이크 영상물은 해외 플랫폼 등을 거치며 복제·변형·재유포되기 쉽기 때문에 피해자는 삭제된 영상물이 언제 다시 등장할지 모른다는 불안까지 떠안게 된다.앞서 국회는 2024년 10월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의 법정형을 기존 5년 이하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높였다.성범죄 피해자들을 주로 대리해 온 이은의 변호사는 “AI 기술 발달로 예전에는 직접 촬영해야 했던 성적 이미지를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범죄 접근성이 크게 낮아졌다”며 “피해자가 겪는 수치심과 2차 피해에 비해 현재 양형 수준은 턱없이 낮아 처벌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