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손봉기, 훌륭한 법관…각자 권한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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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청와대가 최근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한 것과 관련해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노 행정처장은 오늘(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수동적으로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을 해야 하느냐'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지만 개인적인 의견"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장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묻는 말에는 "훌륭한 법관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노 행정처장은 이건태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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