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동에도…트럼프, 전문직 비자 ‘1.4억원 수수료’ 강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3265달러(약 1억4250만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아시아계를 중심으로 해외 고급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주요 빅테크 등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반대하는데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을 추진해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24일(현지 시간) 관보에 이 같은 규정을 게재했다. 향후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쯤 최종 확정하겠다고 공개했다.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등의 전문 직종 인력에 발급된다. 연간 신규 발급 건수가 8만5000건으로 제한돼 있다. 기본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 및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신규 및 기존 비자 갱신을 통해 약 32만 명이 이 비자를 취득했다. 2023년(약 79만 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든 것. 또 미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H-1B 비자 보유 근로자의 약 70%는 인도 출신이었다. 중국, 필리핀, 캐나다 등이 뒤를 이었고, 한국계 H-1B 비자 취득자는 약 4200명(약 1.3%)였다.트럼프 대통령은 “고숙련 이민자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며 지난해 9월 향후 1년간 기존 3000달러(약 414만 원)였던 이 비자의 수수료를 크게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령(presidential proclamations)에 서명했다. 다만, 올 6월 야당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북동부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비자 수수료 인상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해당 포고령에 대한 무효 판결을 내려 현재는 수수료 부과가 중단됐다. 국토안보부의 이번 조치에선 지난해 포고령과 달리 이미 미국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는 신청자까지 포함됐다. 국토안보부는 새 수수료를 통해 88억 달러(약 12조1440억 원)를 거둬들여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의 운영 자금으로 쓸 계획이다. 다만 이번 규정 또한 포고령 때와 마찬가지로 향후 법적 공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24일 AP통신 등은 향후 몇 주 안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입국해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을 준비 중인 외국인 최대 20만 명의 비자를 일괄 취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 국무부가 2016∼2026년에 발급된 상용(B1) 및 관광(B2)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