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오세훈, 명태균에 여론조사 5건 의뢰… 후원자가 비용 대납”

[오세훈 1심 벌금 1000만원] 100만원 이상 확정땐 시장직 상실
1심 “여론조사 비용 정치자금 해당”… 吳, 개정 주도 ‘오세훈법’에 발목
吳 “증거 없이 明 진술뿐” 항소 방침
‘무죄’ 김건희 내일 대법 선고 주목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523호 법정에서 진행된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선고에 출석했다. 재판 중계 화면 캡처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그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 의뢰자이자 비용 대납을 시킨 장본인이라고 판단했다.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의 의뢰 및 대납 사실을 인정했지만 사실상 특검의 주장에 무게를 실은 것. 오 시장 측은 선고 직후 “증거는 없는데 가능성만으로 내려진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法 “명태균, 오 시장 전화 받고 여론조사”

쟁점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람이 누구인지였다. 재판부는 특검이 문제 삼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이 오 시장의 의뢰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명 씨가 여론조사 설문지와 결과표를 오 시장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보낸 점, 강 전 부시장의 문제 제기에 따라 여론조사 표본 수가 수정된 점, 명 씨가 오 시장에게 여론조사에 관해 설명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오 시장이 강 전 부시장을 통해 명 씨에게 의뢰하고 결과를 받아본 뒤 자신의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특정되는 여론조사 5건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요청이 없었다면 김 씨가 명 씨 측 계좌로 돈을 입금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반면 오 시장에게 결과지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여론조사 비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입금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은 나머지 5건은 무죄로 판단했다.

오 시장 측은 김 씨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씨는 자발적으로 명 씨를 만난 게 아니라 오 시장 또는 강 전 부시장의 요청을 받고 명 씨를 만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오 시장이 김 씨로부터 여론조사와 그에 대한 명태균의 설명을 전송받고 “고맙습니다!”라고 반응한 점도 오 시장의 요청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시됐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 시장이 의뢰한 여론조사 비용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게 맞다”고 못 박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 전 부시장에 대해선 “범행의 불법성을 잘 알면서도 범행에 가담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김 씨에겐 “명 씨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 전부를 삭제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 “오세훈, 당선 위해 명태균 여론조사 필요” 판단

명태균

오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에 서울시장직을 걸었다가 투표율 미달로 사퇴했다. 이후 오 시장은 2016년, 2020년 총선에서 낙선했고 재판부도 “정치적 입지가 위축된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국민의힘 예비 경선 후보로 등록할 때 당내에선 나경원 의원 등이 경쟁자로 뛰고 있었다. 이에 오 시장이 선거 판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명 씨에게 먼저 연락했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2020년 12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명 씨를 처음 만났고, 2021년 1월 나 의원이 자신보다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공표되자 명 씨에게 연락했다”며 이날 오 시장의 연락 직후 명 씨의 첫 번째 여론조사가 실시됐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주 경쟁자인 나 의원의 당내 지지를 의식하며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오 시장을 향해 “다년간 국회의원, 서울시장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공직을 맡을 수 없는 정치자금법은 2004년 당시 초선 국회의원이던 오 시장 등이 주도해 개정돼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불린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4일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혐의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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