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세연, 쯔양 영상 게시 1회당 1000만 지급해야” 결정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 항고 받아들여…“간접강제급 지급 필요”
“‘영상 삭제’ 원심 결정 후에도 의혹 확대·재생산 영상 올려”

‘1000만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인 신분으로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16/뉴스1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관련 영상을 게시할 경우 건당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쯔양이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게시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 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채권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비밀이 계속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들이 생방송을 하거나 동영상 또는 게시물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위반 행위 1회당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자들은 원심 결정이 있은 뒤에도 관련 의혹 내지 소문을 확대하거나 재생산하기 위한 목적에서 영상을 올렸다”며 “별도의 간접강제 결정 없이는 채무자들이 장래에도 1심 결정에 위반되는 영상 내지 게시물을 반복해서 제작해 게시할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박상언)는 쯔양 측이 삭제를 요청한 영상 중 인격권이나 사생활 침해 요소가 있는 일부 영상에 대해선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사정 발생 시 별도의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세연은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 등이 쯔양의 과거를 언급하며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고 한 정황이 담긴 녹취 음성을 쯔양 동의 없이 공개했다. 과거 쯔양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이 꼬투리 잡혀 협박당했다는 내용이었다.이에 쯔양은 ‘전 남자 친구 폭행·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고 반박했으나 가세연은 이런 쯔양의 해명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방송을 이어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