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불출석 ‘음주소동 판사 3명’ 동행명령…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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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전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창훈 제주지법 부장판사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거수 투표를 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근무시간 음주소동’ 부장판사 3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란주·여경은·오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8일 낮 제주지법 인근 식당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뒤 노래방으로 이동했다. 당시 술 냄새를 맡은 업주가 퇴장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사건을 심의한 법원 감사위원회는 “품위유지 위반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장이 엄중히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오 부장판사는 변호사 3명에게 회식비 후원을 요구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법사위는 이들을 지방법원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세 사람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인권 침해 재판이나 근무 중 술판 난동, 사법 거래 등 의혹을 받고 있는 증인으로 소환된 제주지법 판사들이 출석하지 않았다. 부적절한 행동을 한 판사들을 소환해서 국회가 진상 규명을 할 필요가 있다”며 동행명령장 발부를 요청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제주지법 판사 3명이 낮술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더구나 이 판사들은 룸살롱 접대를 받고 사법거래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또) 한 판사는 방청인들에게 ‘한숨도 쉬지 마라. 어길 경우 이 자리에서 구속시키겠다’고 폭언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판사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오 부장판사는 낮술과 유흥 의혹, 회식비를 스폰 요구한 의혹이 있다. 그래서 ‘제주판 지귀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다”며 “여 부장판사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의혹)을 받고 있다. 세 분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국감 중지를 선포한 뒤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이에 야당은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제주법원에서 제주 간첩단 사건의 피고인을 호송하는 것을 방해한 사건에 대해 형의 선고를 한 오 부장판사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됐다고 본다”며 “재판부를 공격하는 식으로 공안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오 부장판사는 이미 형사고발이 됐다고 한다.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민주당에 의한, 또한 정부 여권 세력에 의한 사법 장악의 의도로 본다.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또는 여권이 원하는 재판을 찍어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아주 사소한 개인적 일을 가지고 법관들에 대해 국회 국감장에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는 사례가 생겨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오히려 조직적 범행을 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증인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채택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