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30일 재개…'이 대통령 파기환송' 입장 표명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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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30일 오전 10시, 다시 열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사법부 안팎에서 일었던 논란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법관대표회의는 오늘(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임시회의 속행 일정을 발표하며, 회의는 전면 원격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회의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지만,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밥관대표회의는 각극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26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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