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택지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라"며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공급은 소요 기간이 길어서 특별한 각오를 가지고 전방위적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금융·세제로 구성되는 부동산 대책 중 공급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 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무엇보다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삶을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수현 기자]